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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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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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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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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인천지방법원 2023.08.25 선고 2022구합58128 판결
  과점주주인 원고가 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22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8.23 선고 2021구합12263 판결
  주주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9 선고 2021구합68087 판결
  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021년
6. 서울고등법원 2021.04.23 선고 2020누38265 판결
  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21.01.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
  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[국승]
  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
  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8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5850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0. 수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69668 판결
  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기간 동안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.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20.05.22 선고 2019구합80275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(국승)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12. 창원지방법원 2020.04.23 선고 2019구합50777 판결
  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9년
14. 창원지방법원 2019.09.05 선고 2018구합52653 판결
  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8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8.03.22 선고 2017구합69961 판결
  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%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. 인천지방법원 2018.01.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

2017년
22. 춘천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50322 판결
  차명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

23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10.18 선고 2017누3183 판결
  이 사건 명의신탁은 대표자의 신용불량으로 경영개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조세회피혐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4. 수원지방법원 2017.08.08 선고 2016구합67548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5. 서울행정법원 2017.07.20 선고 2017구합51563 판결
  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과세에 대한 가산세 면제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6. 광주고등법원 2017.01.12 선고 2016누3665 판결
  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6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6구합4713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28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5구합64313 판결
  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29. 수원지방법원 2016.10.20 선고 2015구합63716 판결
  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의 정상매입이 아니며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6.06.23 선고 2015누5348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,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16.01.29 선고 2014구단54687 판결
  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, 연좌제금지, 조세평등주의,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34. 수원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4구합57998 판결
  쟁점주식의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35. 서울고등법원 2015.11.20 선고 2015누30144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
 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5.10.07 선고 2014구합67024 판결
  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38. 부산고등법원 2015.09.16 선고 2015누20008 판결
  제2차납세의무는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0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4누71698 판결
  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 거래에 대해서는 1년내 동일이익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1. 광주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누517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2. 서울행정법원 2015.05.22 선고 2014구합61965 판결
  주식을 명의신탁 할 만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자가 과점 주주 지위 벗어나기 위함이 인정되어 조세회피 목적 인정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43. 인천지방법원 2015.04.30 선고 2014구합1677 판결
  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4. 수원지방법원 2015.04.22 선고 2014구합51891 판결
  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46. 울산지방법원 2014.12.04 선고 2014구합537 판결
  원고는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임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48. 대법원 2014.06.26 선고 2012두20694 판결
  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14.05.23 선고 2013누47896 판결
  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0 선고 2013구합7117 판결
  규정이 없는 한, 순자산가액이 부수(-)로 산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0원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52. 서울행정법원 2013.12.05 선고 2013구합11147 판결
  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원고의 보유비율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3. 서울행정법원 2013.11.27 선고 2012구단16070 판결
  소득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과잉금지, 평등,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
  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,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(기타자산)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57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
  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.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

58. 대전지방법원 2013.02.06 선고 2012구합1060 판결
  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59. 대전지방법원 2013.02.06 선고 2012구합1077 판결
  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의미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12년
60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1 선고 2012구합14941 판결
  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함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1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0 선고 2012누43 판결
  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6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 8. 16. 선고 2011고합25,74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증권거래법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공무집행방해교사·증거인멸·증거인멸교사·공무집행방해·범인도피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65. 서울행정법원 2012.05.10 선고 2011구합36982 판결
  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66. 부산고등법원 2012.05.04 선고 2011누2231 판결
  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

2011년
68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5 선고 2011구단5844 판결
  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2010년
72. 서울고등법원 2010.12.09 선고 2010누1660 판결
  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고,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명의신탁이라 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2 선고 2010구합30383 판결
  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므로 제2차 납세무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75. 서울고등법원 2010.10.07 선고 2009누36387 판결
  특수관계인과 발행주식 총수 중 65%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76. 서울고등법원 2010.09.29 선고 2010누10060 판결
  아파트 양도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9. 서울고등법원 2010.08.18 선고 2010누8197 판결
  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09년
8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4 선고 2009구합11713 판결
  명의신탁된 주식의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85. 서울고등법원 2009.05.01 선고 2008나104644 판결
  조세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5 선고 2008구합44662 판결
  실질 주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2차납세의무지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87. 서울행정법원 2009.02.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
  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[국패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2008년
88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6 선고 2008누12278 판결
  양도담보 제공으로 명의가 변경된 주식에 과점주주 계산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89. 창원지방법원 2008.12.11 선고 2007구합3129 판결
  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바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않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90. 부산지방법원 2008.11.05 선고 2007구합5463 판결
  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2 선고 2008구합10546 판결
 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

93. 서울고등법원 2008.10.22 선고 2008누9623 판결
  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96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5 선고 2007구합25848 판결
  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통지의 적정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

97. 서울행정법원 2008.03.11 선고 2007구합18505 판결
  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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